전대환의 항암일기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안 이름은?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무려 58자에 달한다.

읽다보면 숨이 헉헉 넘어 간다.

이 법안 이름보다 더 긴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북송금관련 특검법안 보다 2글자가 많은 60자.

그럼 현행 법령(2003년 6월30일 기준) 3665개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은?

98년 1월1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적는 데만 숫자 1개를 포함해 모두 83자.

이처럼 법안 이름이 긴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정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1. 20031114 D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