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환의 항암일기

유오성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사건번호를 부르고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사건번호를 부르면서 재판이 시작된다. 또한, 사건번호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는데...

"93다(도)000호"

로 사건번호가 시작된다. 영화에서 '다'라고 했는지, '도' 라고 했는지 확실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면 틀린 것이다. 재판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건번호에는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93이면 1993년에 접수되었던 사건이다. 올해 접수된 사건 번호는 2001로 시작되는 것이다. 가운데 한글은 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형사사건은 1심이 '고' 2심이 '노' 3심이 '도'로 된다. 첫 번째 재판이므로 '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처구니없이 '도'가 되어버렸다. 설사 대법원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서면재판이므로 방청객과 검사, 변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다'였다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민사사건 1심이 '가' 2심이 '나' 3심이 '다'이므로 완전히 틀린 것이다. 부산법정을 빌려서 했으면 그 정도의 자문은 구했어야지...

사건번호에 대해서 하나 더.

한글 뒤에 나오는 숫자는 접수 순서이다. 검사의 신문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 간다.

시간 있을 때 법정 견학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면이 재판장이 봉을 치면서 판결 선고를 하는데 실제 재판장은 봉을 안 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