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린 날 | 2010-10-13 |
|---|---|
| 실린 곳 | 문화일보 |
문1) A남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꾀어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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