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린 날 | 2010-10-13 |
|---|---|
| 실린 곳 | 문화일보 |
문1) A남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꾀어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
| 번호 | 제목 | 실린 날 | 조회 수 |
|---|---|---|---|
| 344 | 줏대 있는 공주 | 2010-10-07 | |
| 343 | 가나다라 웃자 | 2010-10-08 | |
| 342 | 능률전문가 | 2010-10-11 | |
| » | 재미있는 법률상식 테스트 | 2010-10-13 | |
| 340 | 재미있는 법률상식 테스트(2) | 2010-10-14 | |
| 339 | 말(馬)이 싫어하는 것 | 2010-10-15 | |
| 338 | 만지면 안 돼 | 2010-10-20 | |
| 337 | 꼴찌의 훌륭한 점 | 2010-10-21 | |
| 336 | 포도주 한 잔의 조화 | 2010-10-24 | |
| 335 | 100세 장수시대 가장 한심한 사람 | 2010-10-25 | |
| 334 | 어느 실버의 기도 | 2010-10-25 | |
| 333 | 제대로 된 처방전 | 2010-10-26 | |
| 332 | 하느님은 어디에도 없다? | 2010-10-26 | |
| 331 | 양계농장 | 2010-10-28 | |
| 330 | 이상야릇한 곳 | 2010-10-29 | |
| 329 | 집의 용도 | 2010-10-29 | |
| 328 | 바뀐 주례 선생 | 2010-10-29 | |
| 327 | 이웃 사랑 | 2010-11-01 | |
| 326 | 고양이집 | 2010-11-03 | |
| 325 | 딸 가진 사람 | 2010-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