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환의 항암일기

문1) A남은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꾀어 간음하였다. A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꾀어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들로부터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문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간통죄.

㉯ 간음죄.

㉰ 사기죄.

㉱ 때려죽일 죄.

답) ㉱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쓰레빠’로 뒤지게 패는 방법을 권유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