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린 날 | 2010-10-14 |
|---|---|
| 실린 곳 | 문화일보 |
문3) A남은 음란 동영상을 메신저로 친구 홍길동 등에게 보내줬다. A남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공연음란죄.
㉯ 음화분포죄.
㉰ 경범죄.
㉱ 감사의 e메일.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배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따뜻한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문4) A남은 혼인을 빙자하여 B녀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B녀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할인티켓 제공.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수술을 받은 B녀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수술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다.
㉮ 공연음란죄.
㉯ 음화분포죄.
㉰ 경범죄.
㉱ 감사의 e메일.
답) ㉱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량의 배포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따뜻한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문4) A남은 혼인을 빙자하여 B녀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B녀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였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낙원동 및 이태원 일대 할인티켓 제공.
답) ㉱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이기에 A남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전환수술을 받은 B녀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고 관계를 맺었다면 A남의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바 A남은 성전환수술한 B녀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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