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맨위로 컨텐츠 아래로

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목록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에디터 선택하기
?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1117 2005-04-28 목수의 아들, 신사의 아들 2678
1116 2005-04-29 자신감은 IQ보다 똑똑하다 2515
1115 2005-04-30 무덤에서 벌거벗은 아이 3493
1114 2005-05-02 자연은 어머니다 2886
1113 2005-05-03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 2678
1112 2005-05-04 의미 있는 행동 2995
1111 2005-05-06 오월의 축제 2768
1110 2005-05-07 우리는 하나니 2941
1109 2005-05-09 허망에 관하여 2859
1108 2005-05-10 미소 2705
1107 2005-05-11 깨어 있는 시간 2556
1106 2005-05-12 질문 2522
1105 2005-05-13 작업복 2538
1104 2005-05-14 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3365
1103 2005-05-16 5.16 군사 쿠데타 2809
1102 2005-05-17 그들이 말을 건네면 2653
1101 2005-05-18 규칙, 그 본연의 자세 2533
1100 2005-05-19 약속 2724
1099 2005-05-20 농부의 꾀 2756
1098 2005-05-21 너무 많은 것들 32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84 Next
/ 84
site_map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