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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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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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