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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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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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