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1097 2008-07-02 개안(開眼) 3302
1096 2006-02-25 목사님의 아들 3302
1095 2009-04-02 마주 보고 대화하라! 3301
1094 2009-02-03 호의(好意) 3301
1093 2008-09-17 나의 부재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3301
1092 2008-04-25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정환경 3298
1091 2008-04-11 정치폭력의 역학 3297
1090 2009-02-16 "마부를 풀어 주시오!" 3296
1089 2008-01-28 현상과 본체 3296
1088 2006-05-24 창의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294
1087 2009-07-08 수천년 하나가 되어 온 사람들 3293
1086 2009-04-23 애인(愛人) 3293
1085 2005-02-07 불평은 조금만, 칭찬은 많이 3291
1084 2008-06-03 “내 말에 속지 마라” 3290
1083 2008-05-30 “그는 환자가 아니다” 3289
1082 2008-04-07 세익스피어 3288
1081 2006-06-07 지레짐작은 위험하다! 3288
1080 2005-12-05 여우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3287
1079 2006-04-07 신발을 신는 것은 3286
1078 2009-02-24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덕으로 빼앗아라! 32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84 Nex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