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맨위로 컨텐츠 아래로

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목록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에디터 선택하기
?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477 2005-01-13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2755
476 2005-01-12 사랑은 지금 하는 것이다 2847
475 2005-01-11 비판을 위한 안전한 규칙 2567
474 2005-01-10 내가 남긴 발자국 2888
473 2005-01-08 행복에 익숙한 사람 3017
472 2005-01-07 비판을 활용하자 2606
471 2005-01-06 가정의 피스 메이커가 돼라 2713
470 2005-01-05 사랑의 비밀 3033
469 2005-01-04 쉬운 말이 강한 말이다 2764
468 2005-01-03 더 많이 변할수록 더 같은 것이다 2815
467 2004-12-31 한 해의 마지막 날 3356
466 2004-12-30 성자의 기도 2370
465 2004-12-29 다급해진 일본 2273
464 2004-12-28 물과 생명 2344
463 2004-12-27 사소한 일에 초연한 사람 2462
462 2004-12-24 아기 예수께 드리는 기도 2736
461 2004-12-23 도움은 달빛과 같은 것 2092
460 2004-12-22 기필코 선을 행해야겠다는 마음 2244
459 2004-12-21 올바로 알아차리기 2124
458 2004-12-20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 22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84 Next
/ 84
site_map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