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악법도 법이다?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1-21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1-172쪽
책본문 민주주의는 법률에 따라 통치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를 빙자하여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지배자, 악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기득권자, 왜곡된 사회 속에서 그 악법을 통해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자이거나 그들에게 빌붙는 자였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법 가운데서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인 것은 맞지만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법관에 대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477 2005-08-30 궁금증 2563
476 2004-02-06 선비 정신 2563
475 2005-01-20 진정한 해방감 2562
474 2004-02-02 짜장면 2562
473 2004-07-10 위대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2557
472 2005-05-11 깨어 있는 시간 2556
471 2005-01-21 절박함을 느낄 때 2555
470 2004-11-20 마음 마음 마음이여 2555
469 2004-05-25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 2555
468 2004-04-14 돌을 돌을 골라내자 2555
467 2004-09-23 우울증 치료법 한 가지 2554
466 2005-03-23 사랑은 가두어두지 않는다 2552
465 2004-09-07 순박한 아내를 얻기 위한 기도 2551
464 2004-11-04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 2549
463 2004-03-27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2548
462 2004-11-09 아름다운 거절 2547
461 2004-10-09 신은 목수가 아니다 2547
460 2004-04-21 개떡 2546
459 2005-07-21 누가 판단하랴 2543
458 2004-03-01 3월의 하늘 25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84 Nex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