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부도덕한 법률에 대한 저항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6-24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3쪽
책본문 부도덕한 법률에 저항하지 않는 무언의 순종 즉 부정에 대한 무대응은 제도화된 억압을 불러오며, 부정한 법률에 대한 저항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과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아 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같다. 시민불복종은 이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도덕적 의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이 땅에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권위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
사용처 1. 20120518 twt, fb.
독재정권일수록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악법도 법'이라고 강변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저항권이 보장될 때
법이 법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377 2004-08-07 온전한 경전이란? 2426
376 2005-04-14 겁(劫) 2425
375 2005-02-18 말과 생각의 거리 2425
374 2004-07-13 모른다고 말하기 2424
373 2004-04-19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2424
372 2005-03-25 하느님이 도우시는 방법 2423
371 2005-03-16 "돈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2422
370 2005-03-22 먹고 있는 아이에게 하는 말 2420
369 2005-06-23 문제아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2419
368 2004-02-09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418
367 2005-03-31 자연의 경고 2416
366 2003-09-09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2415
365 2005-03-15 미국 사람들처럼 살려면 2410
364 2004-05-29 불어난 샴페인 2410
363 2004-08-09 바람따라 구름따라 2408
362 2005-08-24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2406
361 2004-09-02 업무 분담 2406
360 2005-03-24 참말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 2405
359 2004-08-04 인생 지우개 2405
358 2004-02-12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240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84 Nex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