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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법률에 대한 저항

by 마을지기 posted Dec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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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9-06-24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173쪽
책본문	부도덕한 법률에 저항하지 않는 무언의 순종 즉 부정에 대한 무대응은 제도화된 억압을 불러오며, 부정한 법률에 대한 저항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과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아 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점에서 같다. 시민불복종은 이처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도덕적 의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도덕적 의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이 땅에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권위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도 있다.
사용처	1. 20120518 twt, fb.

독재정권일수록
'법과 질서'를 강조합니다.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악법도 법'이라고 강변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저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저항권이 보장될 때
법이 법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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