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로그인

민주시민의 의무

by 마을지기 posted Dec 18,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9-04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23쪽
책본문	민주 시민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명령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변모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는 부정한 법에 저항하는 폭력적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 항의의 통로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자발적인 반대와 시민불복종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어떤 정파에서 법을 만들었든, 그것도
사람이 한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통로에는, 항상
권력자나 독재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1677	2003-08-01	선(善)을 이루는 일	2120
1676	2003-08-02	둘 다	1927
1675	2003-08-03	학자	1928
1674	2003-08-04	유대 학문의 전체	2040
1673	2003-08-05	자식 가르치기	2003
1672	2003-08-06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055
1671	2003-08-07	헛되이 보낸 시간이란	2051
1670	2003-08-08	행복은 언제나 불행과 함께 온다	2039
1669	2003-08-09	참을성을 잃는 것과 돈을 잃는 것	2045
1668	2003-08-10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1908
1667	2003-08-11	세 친구	1960
1666	2003-08-12	분노의 감정 관찰하기	1791
1665	2003-08-13	학교란	1889
1664	2003-08-14	결점	1836
1663	2003-08-15	인생의 일곱 단계	1886
1662	2003-08-16	유일한 승리	1820
1661	2003-08-17	세계의 여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1700
1660	2003-08-18	초저녁	1806
1659	2003-08-19	작별인사	1790
1658	2003-08-20	허술한 지붕에서 비가 샌다	1837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