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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의무

by 마을지기 posted Dec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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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9-09-04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23쪽
책본문	민주 시민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명령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변모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는 부정한 법에 저항하는 폭력적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 항의의 통로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자발적인 반대와 시민불복종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어떤 정파에서 법을 만들었든, 그것도
사람이 한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통로에는, 항상
권력자나 독재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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