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사이트 로그인
보일날 | 2004-02-29 |
---|---|
실린날 | 2002-09-02 |
출처 |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
원문 |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번호 | 보일날 | 제목 | 조회 수 |
---|---|---|---|
218 | 2010-11-12 | "움 그왈라!" | 4448 |
217 | 2005-09-26 | 하나님 혼자서는 | 4450 |
216 | 2006-06-08 | 이보다 더 창피할 순 없다 | 4451 |
215 | 2010-11-16 | 응큼한 제의 | 4458 |
214 | 2006-01-09 | 女子 vs 男子 | 4461 |
213 | 2010-03-22 | 아멘! | 4461 |
212 | 2010-03-23 | 딱 1분 | 4463 |
211 | 2010-05-12 | 충직한 개 | 4468 |
210 | 2010-04-20 | 황당한 공약 | 4470 |
209 | 2010-12-14 | 긴급 상황 | 4471 |
208 | 2010-12-23 | 특별한 성탄절 소망 | 4474 |
207 | 2010-11-29 | 담배 산업 | 4484 |
206 | 2010-03-25 | 한국사람의 여행 | 4487 |
205 | 2010-03-24 | 고대 한국인 | 4489 |
204 | 2010-05-03 | 여자 친구 | 4490 |
203 | 2010-04-12 | 개안 수술 | 4500 |
202 | 2010-04-07 | 잘못 짚었네! | 4509 |
201 | 2009-01-30 | 건배구호 | 4511 |
200 | 2010-02-22 | 평준화 시대 | 4513 |
199 | 2010-04-21 | ‘행운의 편지’ 과학자 버전 | 4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