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사이트 로그인
보일날 | 2004-02-29 |
---|---|
실린날 | 2002-09-02 |
출처 |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
원문 |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번호 | 보일날 | 제목 | 조회 수 |
---|---|---|---|
218 | 2010-06-11 | 천안함 형광등 이야기 | 5619 |
217 | 2004-02-20 | 천재 소년 | 2542 |
216 | 2004-06-08 | 천재가 되지 못한 한국인들 | 2831 |
215 | 2005-07-30 | 천재와 바보의 차이 | 4332 |
214 | 2009-05-26 | 천재의 두뇌 | 3337 |
213 | 2007-01-30 | 철수와 영희의 대화 | 3597 |
212 | 2008-05-23 | 철수의 기도 | 3194 |
211 | 2009-06-17 | 첨단 의학 | 3522 |
210 | 2008-11-25 | 첫 아이 | 2734 |
209 | 2009-01-12 | 첫날밤의 기도 | 3280 |
208 | 2005-12-26 | 첫사랑 | 3530 |
207 | 2009-07-10 |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의 해학 | 3718 |
206 | 2005-11-22 | 청문회 | 3268 |
205 | 2008-03-03 | 청출어람 | 3110 |
204 | 2006-02-21 | 초능력자 | 3557 |
203 | 2008-06-23 | 초대받지 않은 손님 | 3279 |
202 | 2005-03-14 | 초딩 vs 국딩 | 3120 |
201 | 2008-01-17 | 초딩 vs 국딩 | 3194 |
200 | 2005-06-18 | 초코파이 | 4045 |
199 | 2003-12-20 | 촌놈의 상경 이야기 | 2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