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부패 드디어 뿌리 뽑히다

Extra Form
보일날	2004-02-29
실린날	2002-09-02
출처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원문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일날

2004-02-29

실린날

2002-09-02

출처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원문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1678	2003-09-02	교회에서는 조용히	219
1677	2003-12-24	공학적으로 검토한 산타	1862
1676	2003-12-26	테러 없는 나라 대한민국	1862
1675	2003-08-20	프로그래머의 서시	1882
1674	2003-12-29	계급별 오고가는 편지	1907
1673	2003-12-30	송구영신 예배	1938
1672	2003-10-14	여야 정쟁의 10가지 이유	1974
1671	2003-11-30	한국 아이와 에디슨이 다른 점	1977
1670	2003-11-17	미국 법정에서 오고간 질문들	1984
1669	2003-08-17	애국가로 그린 우리나라 지도	1991
1668	2003-12-13	의사와 총기소유자	2020
1667	2003-12-14	도사도 바람둥이?	2022
1666	2015-10-12	이삼일쯤 나를 보지 않는 건?	2028
1665	2003-11-29	태초에	2044
1664	2003-12-25	크리스마스 선물	2050
1663	2003-12-11	재판	2055
1662	2003-08-12	걱정	2109
1661	2003-08-10	여기자의 대답	2115
1660	2003-11-18	여섯 명 엄마	2118
1659	2003-11-14	재미 있는 특검법 이름들	2121

1678

2003-09-02

교회에서는 조용히

219

1677

2003-12-24

공학적으로 검토한 산타

1862

1676

2003-12-26

테러 없는 나라 대한민국

1862

1675

2003-08-20

프로그래머의 서시

1882

1674

2003-12-29

계급별 오고가는 편지

1907

1673

2003-12-30

송구영신 예배

1938

1672

2003-10-14

여야 정쟁의 10가지 이유

1974

1671

2003-11-30

한국 아이와 에디슨이 다른 점

1977

1670

2003-11-17

미국 법정에서 오고간 질문들

1984

1669

2003-08-17

애국가로 그린 우리나라 지도

1991

1668

2003-12-13

의사와 총기소유자

2020

1667

2003-12-14

도사도 바람둥이?

2022

1666

2015-10-12

이삼일쯤 나를 보지 않는 건?

2028

1665

2003-11-29

태초에

2044

1664

2003-12-25

크리스마스 선물

2050

1663

2003-12-11

재판

2055

1662

2003-08-12

걱정

2109

1661

2003-08-10

여기자의 대답

2115

1660

2003-11-18

여섯 명 엄마

2118

1659

2003-11-14

재미 있는 특검법 이름들

2121

이야기마을 웃음샘

전대환의 유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