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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생태하천, ‘방향전환 필요’

by 마을지기 posted Jan 12, 2006 Views 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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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날 2003-10-06
실린곳 YTIMES
기자 이동식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재검토 세미나

전시행정이나 선거공약으로 남발되면서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예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YMCA는 지난 달 말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 3차년도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생태하천사업이 전시행정과 공약사업으로 흘러가는데 쐐기를 박고, 중간평가와 3차 사업 전면 재검토의 기초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3차사업의 경상북도 심의를 무기 연기하고,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Y가 긴급히 개최한 세미나에는 구미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이 참여해 구미천 생태하천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참여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우 1명 참석했고, 시의 경우 관련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해당국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경과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구미시 건설과에서 지난 2001년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01년 10월 - 2002년 6월까지 1차사업, 2002년 - 2003년 6월까지 2차사업을 진행해 약 3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하류구간의 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초실시설계부터 부실한 점이 많아 본회에서 사업의 보류 및 재검토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결국 홍수로 사업구간내 많은 설치물들이 유실되는 등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구시비를 중심으로 진행한 1,2차사업 중 2차사업의 경우 현재 시공한 호안과 식생매트, 바이오톱 등이 설계부실 등을 상당부분 파괴 유실된 상태다. 국비가 90%가량인 3차사업이 유속이 빠른 상류구간에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혈세의 낭비와 하천 파괴는 불보듯 뻔한 일로 본회가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왔다.

최근 구미시 환경위원회와 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1,2차사업의 중간평가 및 3차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제철 금오공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유형과 하천의 기능, 하천관리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복단면 사다리꼴 하천에 중독되 왔다.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인위적 하천정비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3차 사업구간으로 예정된 상류구간은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새로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파괴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예정구간에 들어 있는 주차장제거와 보의 높이를 조절하여 어도을 확보하는 등의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미천은 광평천. 이계천이 죽은 상황에서 구미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도심하천인데 시민들이 찾기는 커녕 생태하천 조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종길 구미시 환경위원장은 "구미시가 의욕은 있었으나, 세심한 고려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므로 구미시,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1, 2차사업의 충분한 평가를 통해 3차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환 안디옥교회 목사는 "3차사업을 조정해서 1,2차 구간 보완에 투자해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참고자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홍섭 구미시의원은 "3차 사업은 전면보류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의회에서도 현장진단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여성시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반생태적 삶에 대하여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참 좋았다"며, "구미시의 마인드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시민을 상대로하는 생태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구미시 환경과장은 "여러 지적이 있어 경상북도 심의를 무기 연기한 상태"라면서 "비록 국고지원이 대부분이지만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반납할 수도 있다"며 이전보다는 한층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구미Y는 구미시 환경위원회, 의회 등과 중간평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중간평가 및 3차사업 재검토를 통해 구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자연성을 보존하고 회복해 생태하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식 (dsdark@hanmail.net)
2003.10.6[월] PM2:41 YTIMES

언론 속의 전대환

전대환에 대해서 각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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