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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한 이후에

by 마을지기 posted Sep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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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10-04-01
출처 한홍구, 《특강―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한겨레출판(주), 2009), 204쪽
책본문 현재 외국에서 공기업들을 민영화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대형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전기 공급이 이틀이나 끊겼고, 영국에서는 기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민영화하고 나서 노동 강도는 세진 반면에 시설에는 투자를 안 하니 사고가 안 나고 배기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 중 하나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민영화일 뿐, 사실은
공기업의 사유화하자는 말입니다.

공기업이 방만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음 기회에 정권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독점사업이 민영화 된 이후에는
소비자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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