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검색 이렇게 된다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불법 정치자금 문제,
탈세 문제,
병역비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군요.^^
사이트 로그인
사이트 로그인
| 보일날 | 2004-02-29 |
|---|---|
| 실린날 | 2002-09-02 |
| 출처 | 인터넷한겨레유머게시판 |
| 원문 |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패방지법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은 부패가 아니다"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여야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몸싸움 없이 통과되었다. 한 국회의원은 "정말 오랜만에 법같은 법을 모든 의원이 합심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뜻하다. 그간 항상 몸싸움 등 정쟁을 일삼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오늘에야 국회의 본 목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해낸 것이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평했다. [병역 부당면제 완전 척결 법안 입법] ●●●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임시 국회에 병역비리 완전척결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XXX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병역 면제 기준을 물샐 틈 없이 객관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어긋날 경우 키 180에 몸무게 20kg라도 면제를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본보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나온 면제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직계가족이나 4촌 이내의 친척 중 5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 자(단, 형평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개장 제출시 참작함). ▷최소한 100평 이상의 빌라에 거주하는 자. ▷가문에 친일파가 있는 자. ▷부모의 신고 소득이 실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는 자. ▷병무청 직원 내지는 군의관에게 2000만원 이상의 격려금을 전달한 자(증빙서류 필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로서 팬클럽에 여학생이 1000명 이상 등록된 자. 이번 ●●●당의 입법안 발표에 따라 ▲▲당은 "우리가 입법하려 했던 법안과 내용이 매우 유사해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단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세청, 탈세 방지법 제출] 오늘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자영업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탈세 행위가 있었으나, 이 법안은 과세대상을 봉급생활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완전히 없애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 번호 | 보일날 | 제목 | 조회 수 |
|---|---|---|---|
| 1638 | 2009-09-03 | 3단계 감정 변화 | 3540 |
| 1637 | 2003-11-19 | 3초와 30초 | 2334 |
| 1636 | 2004-04-09 | 4.15 총선을 다른 말로 바꾸면? | 2546 |
| 1635 | 2003-09-30 | 40대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 | 2451 |
| 1634 | 2009-04-06 | 4×7=27 | 3432 |
| 1633 | 2005-04-02 | 4월은 잔인한 달 | 3532 |
| 1632 | 2008-04-21 | 60이 넘으면 꼭 필요한 것 | 3237 |
| 1631 | 2006-03-03 | 6일 전쟁 | 3898 |
| 1630 | 2010-02-09 | 70 노인의 위력 | 3529 |
| 1629 | 2011-03-03 | 95 대 5 | 4912 |
| 1628 | 2009-07-15 | <하얀 거탑> 이후 똑똑해진 환자들 | 3711 |
| 1627 | 2010-06-07 | BMW | 5214 |
| 1626 | 2007-12-14 | TV에 매달린 인생 | 3023 |
| 1625 | 2005-06-01 | UN의 설문조사 | 3415 |
| 1624 | 2009-09-08 | [네이버 지식 iN] Q&A | 3350 |
| 1623 | 2003-11-08 | [동영상] 잔머리 굴리기 | 2414 |
| 1622 | 2003-11-11 | [사진] 웨딩 카 | 2180 |
| » | 2004-02-29 | [속보] 정치부패 드디어 뿌리 뽑히다 | 2286 |
| 1620 | 2006-05-19 | [실화] 복권 당첨 이야기 | 3728 |
| 1619 | 2004-01-05 | [실화] 어느 중학교 과학시험 | 2627 |
사이트 로그인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