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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특검법 이름들

by 마을지기 posted Nov 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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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03-11-14
실린날 2003-07-18
출처 문화일보
원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안 이름은?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무려 58자에 달한다.

읽다보면 숨이 헉헉 넘어 간다.

이 법안 이름보다 더 긴 이름으로는,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북송금관련 특검법안 보다 2글자가 많은 60자.

그럼 현행 법령(2003년 6월30일 기준) 3665개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령은?

1998년 1월1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을 적는 데만 숫자 1개를 포함해 모두 83자.

이처럼 법안 이름이 긴 이유는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관한 경우 정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 기사는 지난 7월의 것이고... 그러면 진짜 최근에 통과된 특검법 이름은 뭘까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것도 길이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어느 당 사람들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비리에 대한 것은 살짝 빼놓고, 남의 비리만 들추자고 특검 해도 되는 건가요? 숫자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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