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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실절적으로 폐지한 나라

by 마을지기 posted Aug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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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날 2011-04-14
출처 홍세화, 《생각의 좌표》(한겨레출판(주), 2009), 39쪽
책본문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 합쳐 1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사형제도를 실절적으로 폐지한 나라에 들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 속한다. 일본도 최근까지 사형을 집행했다. 한국은 사형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들 나라에 비해 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특히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유럽연합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가입할 수 없다.
사용처 1. 20151018 일 한울교회 주일예배 설교.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1974년 4월 9일 여덞 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사형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후
채 24시간이 되기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재심에서
목숨 끊어진 지 수십 년만에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제도가 살해제도로 악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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