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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날 | 2009-09-04 |
|---|---|
| 출처 |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23쪽 |
| 책본문 | 민주 시민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명령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변모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는 부정한 법에 저항하는 폭력적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 항의의 통로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자발적인 반대와 시민불복종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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