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민주시민의 의무

by 마을지기 posted Dec 18, 2008
Extra Form
보일날 2009-09-04
출처 오현철,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책세상, 2001), 23쪽
책본문 민주 시민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명령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변모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체제는 부정한 법에 저항하는 폭력적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 항의의 통로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자발적인 반대와 시민불복종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어떤 정파에서 법을 만들었든, 그것도
사람이 한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특히 독재자들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통로에는, 항상
권력자나 독재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야기마을 옹달샘

전대환의 책 이야기

List of Articles
번호 보일날 제목 조회 수
1677 2015-10-12 “의사가 뭐라고 했어?” 2040
1676 2012-05-04 걷기가 안겨주는 쾌락 23782
1675 2011-05-24 인생의 행복과 건강 13780
1674 2011-05-20 단수 높은 초능력자 5980
1673 2011-05-17 명지휘자 6004
1672 2011-05-04 어린이에 대하여 6420
1671 2011-04-26 지혜는 조금씩 내라! 6543
1670 2011-04-22 별 하나 잎 하나 6113
1669 2011-04-21 평화의 담배 5966
1668 2011-04-20 조언을 구하라! 5901
1667 2011-04-19 "고마우신 대통령" 6512
1666 2011-04-18 더 큰 만족 5759
1665 2011-04-15 기계와 사람의 차이 6051
1664 2011-04-14 사형제도를 실절적으로 폐지한 나라 5890
1663 2011-04-13 꽃보다, 나비보다 더 아름답게! 6105
1662 2011-04-11 명성은 적게, 굴욕은 많이! 6203
1661 2011-04-01 아내의 고독 5660
1660 2011-03-31 호의를 베풀고 나서 4929
1659 2011-03-30 장터 4680
1658 2011-03-29 물 다스리기, 백성 다스리기 48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4 Next
/ 84